2024년도 고위험개선 사업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) 공고

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기술·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『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』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중소사업장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 2월  27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ㅇ 끼임, 추락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,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⋅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

2. 지원자격

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,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

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(건설업 제외,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로 신청 가능함)

※ 건설업종은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(업종: 90515)에 지원하여 지원설비 사후관리 실시

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‘소기업 규모 기준’이하인 기업의 사업주[덧붙임2]

※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[덧붙임2]

3. 참여제한

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	<지원제한 사유>
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(단, 영 제71조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보유하거나 그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」제외) 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(보조금 부당수급 등)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▸ '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안전동행 지원사업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

4. 지원내용

ㅇ (지원방식) 지원방식(품목)별 상시 신청․접수 및 공모로 추진

일반지원			신속지원 (Quick-pass)
기존품목	자율신청품목*	관리품목**(전동지게차 등)
상 시	공 모	공 모	상 시

* 노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사고사망 감축 및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

** 공단에서 고위험 개선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(전동지게차 등)

※ 자율신청품목 및 관리품목은 향후 공모방식으로 별도 공고 예정

ㅇ (지원한도) 사업장 당 3,000만원까지*(당해연도 1회에 한함, 신속지원 제외)

*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

※ 신속지원(Quick-pass)의 경우, 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(보조금 신청일 기준)

▸각각 최대 1,000만원 추가 지원: ➊고용증가 사업장(1명당 200만원 범위), ➋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, ➌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, ➍고위험업종*(6개업종)

*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(21831), ②기타각종제조업(22910),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(20910),

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(21809),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(22601),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(21801)

ㅇ (지원조건) 공단 판단금액의 70% 또는 소요금액*의 70% 지원

구분	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	신속지원(Quick-pass)
지원비율	공단 판단금액의 70%	소요(신청)금액*의 70%

* 신속지원(Quick-pass): 기존 보조지원품목의 경우, 표준기준가격을 준용, 표준기준가격 미산정 품목(방호덮개, 안전난간 등)에 한하여 소요금액으로 적용(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 적용)

ㅇ (지원품목) 일반품목은 기존 지원품목[덧붙임5] 에 한정하여 지원하고, 자율신청 품목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으로 지원하며, 신속지원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고사망 예방 품목으로 지원

ㅇ	(지원절차) 공단 일선기관별 「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」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[덧붙임1] 참조

사업신청

사업장

우선선정

공단 일선기관

투자계획 확인

공단 일선기관

시설투자

사업장

선금급 신청(필요시)

사업장→공단 일선기관

보조지급 결정심사

공단 일선기관

투자(개선)완료 확인요청

사업장→공단 일선기관

보조금 지급

공단 일선기관

사후관리

공단 본부(위탁)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ㅇ (지원예산) 242.4억원

※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,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.

ㅇ (신청기간) ’24. 2. 27.(화) ~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

ㅇ (신청방법)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․접수

-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(오프라인 신청불가)

☞ 온라인 신청 매뉴얼: clean.kosha.or.kr > 알림마당 > 서식모음 및 자료실

※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※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,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

ㅇ (신청문의)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-3088(관할지역 자동연결)

ㅇ (제출서류)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

※ 온라인 신청 시「참여사업장 이용 동의」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명으로 서명(사업장명 또는 담당자명 등의 서명은 반려 등 조치)

※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(담당자)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

구 분	비고
➊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
➋ 상품설명서(카탈로그) 등: 제품명, 외관사진, 사양, 규격, 기능, 도면 등
➌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(현장 사진 등)
➍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➎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, 자동차등록원부,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- 이동식크레인,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,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, 차량계 건설기계·하역운반기계 등	해당시
➏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」에서 정하는 기준)	해당시
➐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 ※ 50인 이상인 경우 [덧붙임2]	해당시
➑ 추가지원 증빙자료(강소기업, 특별재난지역 등)	해당시

※ ➍는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☞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

☞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
※ ➏의 가격결정 근거자료*는 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징구

* 가격결정 근거자료: 원가계산서,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(5건) 등

6. 보조금 지급조건

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구입·설치 등 유해‧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,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

- (투자완료기간)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

- (확인요청) 고위험개선 지원품목 구입·설치 등 완료 후,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, 공단의 확인을 요청

구 분

비고

➊ 입금신청 통장 사본 각 1부

➋-1 실거래 입증서류: 거래내역 증빙

오프라인 구매 시	온라인 구매 시
(제품 구매) 계약서 사본 1부	구매내역(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) * 포함내용: 모델명,수량,금액,결제방법

➋-2 실거래 입증서류: 입금증빙서류

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 검토보고서

해당시

➍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
➎ 지급보증보험증권

(덧붙임3)

➏ 하자보증보험증권(구매(제작·판매)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)

해당시(덧붙임4)

➐ 품목별 안전인증, 안전검사 등 인증·검사 관련 서류

※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

해당시

➑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➒ 품목별「고위험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」

※ ➍는 「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> 증명서발급」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
☞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을 임의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생략

☞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, 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

※ ➎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* 및 가입(보조결정)금액 제출

*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∼4년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)”으로 적용

※ ➏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* 및 가입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%이상) 제출

*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∼ 3년 2개월”으로 적용

	<입금 증빙서류>
(오프라인 구매시) ① 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*+ 전자세금계산서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 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 (온라인 구매시)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(무통장입금) 이체확인증*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텍스))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 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 ② (카드결제) 신용카드매출전표* + 신용카드복사본** ※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 *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**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
7. 선금급 제도(요청 시)

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, 해당 사업의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구입·설치를 착수하기 위하여, 선금급 제도 시행

- 공단의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금액의 70%이내에서 선금급 가능

8.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

ㅇ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(거짓･부정)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, 5년 제한, (임의매각･훼손･분실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, (목적외사용･국외이전)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, 3년 제한

9. 취소사항

ㅇ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금 지급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(환수)하여야 함

	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에 따른 지원 취소 사유>
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▸ 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▸ 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▸ 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▸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한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▸ 그 밖에 「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」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
10. 기타사항

ㅇ (자율신청품목) 자율신청 품목 보조금 지원은 「공단의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」 개정 완료 후 공모방식으로 시행 예정

ㅇ (문 의 처) 대표번호(1544-3088)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

☞ 클린사업 조성사업 홈페이지(clean.kosha.or.kr)>알림마당>지역별 문의처 참고

ㅇ (품질보증)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원품목(100만원이상)의 A/S 품질 보증을 위하여, 제작·판매업체의 하자보증보험증권(3년2개월) 제출[덧붙임4]

ㅇ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

-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

- 사후관리기간(3년)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,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

덧붙임1		'24년 보조금 지급 사업(고위험 개선)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※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

①'23년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 기업, ②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③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장별 예측 위험도 - 산재발생 위험률 0.95점 이상인 기업
④특별재난지역(산불 등의 피해지역) 내 피해사업장

□ 개별점수 산정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고
■ 공통적용 항목	70점
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0점
② 사고사망 재해다발 위험업종	25점	사고사망만인율 기준 소업종 단위배점
③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	5점
④ 취약계층* 근로자 고용 사업장(근로자 1명당 2점) * 장년근로자(만55세이상), 장애인, 외국인, 청년(만15~29세)	10점
⑤ 고용위기 지역(‘24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)	5점
⑥「산단대개조」정책에 따라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	5점
⑦ 다품목 신청 사업장 * 품목 1개 당 2점(최대 10점)	10점	품목코드별 점수 부여
■ 자율활동 우수항목	30점
⑧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❶노사문화 우수기업, ❷강소기업,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,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, ❺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❽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기업(인증) ❿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	10점	각 2점씩 단, 우수항목 중복시 최대10점으로 한정 *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(정)서 제출 시에만 점수 부여
⑨ 상생(공생)협력 참여한 협력업체	10점	‘23~’24년 참여업체
⑩ KOSHA-MS 인증, 위험성평가 인정 기업	10점	인정 유효기간 내 보조금신청 시 점수 부여
■ 가점항목(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)	가점(+30점)	• 일선기관별 필요 시 수립
계

* ④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내 인원(사업주 포함)에 대해 점수 부여.

단, 장애인은 별도 증명서류(근로계약서, 장애인증명서 등)를 추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

* ⑧은 인증(정)서 및 대상명단(❶~❷, ❹~❼, ❾. 붙임1 참조)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, 인증(가점적용)기간 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

덧붙임2		「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상공인)」발급 방법

■ 개요

-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,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함

Q. 중소기업 이란?

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.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.

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(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) - ☎ 문의 ·일반상담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국번없이 1357 ·온라인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: 02-3215-2674

■ 유효기간 :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

※ 유효기간 산정기준 : 1년(+3개월)

-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,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

- 다만, 직전(또는 당해)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

덧붙임3		지급보증보험 예시(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)

	<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>
▸ 계약기간 :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+ 4년으로 적용 ※ (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’24.9.30.(지급보증기간 산정: 4년) 보험기간: ’24.9.30. ∼ ’28.9.29. ▸ 피보험자 :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, 보험계약자 : 지급대상사업장 ▸ 발급기관 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	< 작성 예시 >

덧붙임4		하자보증보험 예시(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)

	<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>
▸ 계약기간 :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+ 3년 2개월으로 적용 ※ 예시)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’24.6.30.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’24.6.15. 경우 ’24.6.15. + 3년 2개월 => '24.6.15. ～ ’27.8.14.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’24.6.1. 발행 시 ’24.6.15. + 3년 2개월 가산하여 => ’24.6.1. ～ ’27.8.14. ▸ 피보험자 : 지급대상사업장, 보험계약자 : 지원품목 제작‧판매업체 ※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: 계약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)의 30% 이상 ▸ 필요서류 :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‧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(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) ▸ 발급기관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※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	< 작성 예시 >

덧붙임5		고위험 개선 보조 지원품목(32종)

□ 위험기계·기구·설비(15종)

연번	품목명	대상 설비명	사진 (예시)	품목구분	비고
1	프레스·전단기 자동화설비	▶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(언코일러, 언코일레벨러, NC레벨러피더, NC롤피더, 에어피더, 레벨러 등)※ 코일중량, 폭에 따른 차등지원		위험기계	상시지원
2	금형 교환장치	▶ 프레스·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※ Q.D.C(프레스용), Q.M.C(사출성형기용) → 클램프능력, 타입에 따른 차등지원		위험기계	상시지원
3	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	▶ 취출로봇(자율안전확인신고품) ▶ 호퍼로더 ※ 원료투입 높이1M 이상인 경우, 지원(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)		위험기계	상시지원
4	천장크레인	▶ 천장크레인(3톤 미만) ※「설비구조물불량」사유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설비를 교체 ※ 투자완료 확인요청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		위험기계	상시지원
5	고소작업대	▶ 고소작업대(안전인증품)		위험기계	상시지원
6	소음방지시설	▶ 소음발생원 밀폐설비 ▶ 저소음대체 자동화설비 ※ 기존설비 모터용량150%이내 지원		위험기계	상시지원
7	사회이슈품목	▶ 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(이동식에어컨, 그늘막)		위험기계	공모지원 (추후공고)
8	기타 안전보건 개선시설	▶ 기타 유해‧위험요인 개선 ▶ 신기술적용 안전보건설비 ▶ 광역권별 전략품목(‘23년 하반기)	-	위험기계	상시지원
9	고위험작업 대체설비	▶ 고위험작업 대체설비(안전인증·자율안전신고 대상인 경우 인증·신고품) ※ 타당성검토서 작성, 방호장치 완비		위험기계	상시지원
10	식품가공용기계	▶ 식품가공용기계(자율안전확인신고품, 교체에 한함) (파쇄·절단·혼합기) ※ 기존용량의 150% 이내, 폐기설비 확인		위험기계	상시지원
11	전동지게차	▶ 전동 지게차(전·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)		위험기계	공모지원 (추후공고)
12	컨베이어	▶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필한 컨베이어(고정식) (벨트 또는 체인, 롤러, 트롤리, 버킷, 나사) ※ 기존용량의 150% 이내, 폐기설비 확인		위험기계	상시지원
13	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	▶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		위험기계	상시지원
14	산업용리프트	▶ 산업용 리프트(전체교체) ※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(랙 및 피니언·유압식)에 한함		위험기계	상시지원
15	K-사다리	▶ K-사다리 ※ S마크 인증제품에 한함		위험기계	상시지원

□ 방호·안전장치(17종)

연번	품목명	대상 설비명	사진 (예시)	품목구분	비고
1	건설기계 충돌예방설비	▶ 건설기계(굴착기, 로더) 충돌예방설비(인체감지형), AVM 일체형 ▶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(국·내외 안전인증품)		방호장치	상시지원
2	이동식크레인· 고소작업대 안전장치	▶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(권과방지장치, 과부하방지장치, 전복방지장치 등) ▶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(안전바, 안전봉)		방호장치	상시지원
3	프레스·전단기 안전장치	▶ 광전자식(안전인증품) ▶ 일행정 일정지기구 ▶ 양수조작식(안전인증품) ▶ 재기동 방지장치 ▶ 확동식프레스 클러치개조 등		방호장치	상시지원
4	끼임방지 시설	▶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, 울 등 ▶ 롤러기 안전장치(급정지·역회전장치, 울·안내로울러 등) ▶ 컨베이어 안전장치(덮개, 울, 연동장치, 비상정지장치 등) ▶ 기타 위험기계 끼임 안전장치 ※ 각각 안전인증·검사 기준에 따름		방호장치	상시지원
5	기동스위치 잠금장치· 표지판	▶ 기동스위치 잠금장치·표지판 ※ 1세트(35개):안전자물쇠(5), 하스프(5), 밸프잠금(3), 케이블잠금(2), 차단기잠금(5), 전기플러그잠금(5), 안전태크(10) → PSM대상사업장 : 밸브잠금 +5개 가능		방호장치	상시지원
6	크레인 안전장치	▶ 과부하방지장치(안전인증품)▶ 비상정지장치(펜던트스위치 교체 등) ▶ 무선원격제어기(전파법인증)▶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·훅 ※ 고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, 2t미만 크레인 권상용에 한해 지급		방호장치	상시지원
7	소형타워 크레인 안전장치	▶ 소형타워크레인(3톤미만 무인식) (정격하중경고·확인장치, 풍속계, 영상장치, 모니터링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) ※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.		방호장치	상시지원
8	지게차 안전장치	▶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(전‧후방 카메라, 감지센서, 경광등, 라인빔 등) ▶ 지게차 운전석안전벨트(연동장치포함)		방호장치	상시지원
9	리프트·승강기 안전장치	▶ 과부하방지장치(안전인증품)▶ 방호울공사 ▶ 권과방지장치 ▶ 낙하방지장치		방호장치	상시지원
10	산업용로봇 방호장치	▶ 방호울 ▶ 라이트커튼(안전인증품) ▶ 안전매트(안전인증품) ▶ 레이저 스캐너 ▶ 인터록 스위치, 비상정지장치, 가동허가장치 등		방호장치	상시지원
11	추락방지 시설	▶ 계단,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▶ 안전난간, 안전방책, 개구부덮개, 이동식사다리(안전인증품) ▶ 안전블록세트(안전인증품) 등 기타 추락방지 시설		방호장치	상시지원
		▶ 채광창 안전덮개 ▶ 안전블록세트(안전인증품) ※ 안전그네 일체형 : 안전대+안전블럭 ※ 전·당해 공사현장有, 품목당 지원한도 1천만원 이내 지원
		▶ 태양광패널 설치공정 차량탑재형 고소작업차임대료

□ 방호·안전장치(17종)

연번	품목명	대상 설비명	사진 (예시)	품목구분	비고
12	엘리베이터 설치공정추락 재해예방설비	▶ 엘리베이터 설비작업 전용 비계 및 추락방지망 등		방호장치	상시지원
13	화재폭발 예방설비	▶ 복합가스농도측정기(휴대용) ▶ 방폭전기기계기구(KCs방폭인증) ▶ 건축물 내화도장공사(전문건설업제 시공限) ▶ 유해가스 모니터링시스템(고정식, 이동식) ▶ 가스검지·경보장치(고정식, 이동식)		방호장치	상시지원
		▶ 용접작업불연포 ▶ 100ℓ 이동식포소화설비 ▶ 환기팬 및 덕트 ▶ 임시소방시설(비상경보장치 및 조명, 20kg이상 소화기 등)
14	질식재해 예방설비	▶ 호흡용보호구(송기마스크, 공기호흡기 → 안전인증품) ▶ 가스측정장비(산소 및 복합가스 농도측정기) ▶ 환기설비(환기팬, 환기덕트) ▶ 긴급구조설비(구조용사다리,구명로프,구조용삼각대세트 등) ▶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- 호흡용 보호구, 가스측정장비, 긴급구조설비 등		방호장치	상시지원
15	보조금 신속지원 예방품목	▶ 전체 사망사고 예방설비		방호장치	상시지원
16	(비)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	▶ (비)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※ 최소 10개 이상		방호장치	상시지원
17	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	▶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설비		방호장치	상시지원

덧붙임6		고위험 개선 보조금 신청 및 완료서류(양식)

■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      (양식1)

□ 융자금 지원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               신청서

□ 보조금 지급

접수번호			접수일	발급일				처리기한
신청인정보	성 명				생년월일				성 별	(남 , 여)
	자택주소	( - )
	자택전화				이동전화
신청업체개요	신청업체명				사업장관리번호
	사업자등록번호				사업개시번호
	대표자				법인등록번호
	근로자수	명			회사전화번호
	공사금액 (건설업만 기재)	원			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(건설업만 기재)		□ 해 당 □ 비 해 당
	업 종				FAX 번호
	소 재 지	( - )
	신청설비 설치 소재지	( - )
신청금액	총소요금액	천원			보조신청금액		천원
	자체 부담금액	천원			융자신청금액		천원
	선금급 신청금액	천원
융자희망 금융기관	은 행 명	은행(중앙회) 지점
	소 재 지	( - ) (전화번호 : )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58조제5항 및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」제9조, 제21조, 제28조의2, 제28조의6, 제28조의10,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

210mm×297mm(일반용지 80g/㎡)

■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[별지 제2호서식]        (양식2)

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

▣ 제조⋅서비스업(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 포함)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 설비명	모델/규격 (차대번호)	수량	소요 금액	자금지원 신청금액		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견적업체	단가		계	보조금	융자금
계	-	-						-

주1) “클린사업장 조성사업”에 참여한 사업장은 기술지원(점검․감독) 및 투자계획수립 컨설팅 내용 전체에 대하여 자금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투자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(예상금액)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
주2) 투자설비가 “유해·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”인 경우에는 투자완료예정일을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여야 함

▣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 설비명	모델/규격	수량	소요 금액	보조금 신청금액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견적업체	단가
계						-

주1) “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” 자금지원 신청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(예상금액)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
▣ 첨부서류

서 류 명	클린사업장 조성사업 (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)		추락방지용 안전시설	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	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
	온라인 (전산)	오프라인 (직접)
① 견적서(원본) -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: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	○	○	○	○	○
② 상품설명서(카다록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 자료 등 - 건설업 :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-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: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	○	○	○	○	○
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-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, 실거래금액 자료, 수입면장 등 -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(정부공인가격기준)	○	○	×	○	○
④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※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・운영 방안, 매칭비용 부담방안,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,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	×	×	×	○	×
⑤ 설치장소 보유 서류(자가 : 등기부 등본, 임차 : 임대차 계약서)	×	×	×	○	×
⑥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	○	○	○	○
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	○	×	×	○

주) 첨부서류 ⑥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

[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3)

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☞ 우리 공단에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.

○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보조금 지급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, 보조금 결정통보, 보조금 지급, 지원(결정)취소 및 환수 등 융자금·보조금 규정 상 사업추진,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

○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
▷ 개인 식별 정보 : 성명, 생년월일 및 성별, 자택주소, 휴대폰번호, 자택전화번호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▷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: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

▷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: 융자금·보조금 사업 운영규정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(10년) 내 보관하고 보유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

☞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주(동의자)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      □동의함     □동의하지 않음

20  년     월     일

○ 사업장명 :

○ 신청인·동의자(사업주) :                      (서명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[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]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4)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‧조회 및 활용

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‧관세청‧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‧활용

□ 수집‧조회 및 활용 정보

◦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및 창․휴․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
□ 수집‧조회 및 활용 기관

◦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기간

◦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
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‧이용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․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 년   월   일

기업명

대표자             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･조회･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[별지 제5호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    (양식5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(제16조제2항 및 제39조 관련)

▣ 제조․서비스업 등 보조금 지급사업(   ),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(   )

1. 우리 공단의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☞ 보조금 지급신청(사업주→공단) ➡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(공단) ➡ 시설투자(사업주↔공급업체) ➡ 지급보증보험 증권, 전체 설비․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(사업주→공단) ➡ 투자완료확인(공단) ➡ 보조금 지급(공단→사업주) ➡ 사후 기술지도(공단) 2.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‘보조금 지급신청 시’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·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‘투자완료 확인요청 시’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3.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(1개월 1회 연장 가능)을 하지 않은 경우,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(구매사양, 안전조치기준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	확인자 서명

4.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,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5.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(고정 구조물,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)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 6.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(투자완료일로 부터 최대5년)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※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.
	확인자 서명

7.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임의매각,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8.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(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)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(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(시행규칙 별표 3, 4 포함)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) 9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추가 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(자부담금 페이백 등)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
	확인자 서명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   년     월     일

확인자 (대표자)	생년월일
	성 명	(서명)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[별지 제5호의3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    (양식5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(제37조제1항 관련)

▣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

1. 우리 공단의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☞ 보조금 지급신청(사업주→공단) ➡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(공단) ➡ 시설투자(사업주↔공급업체) ➡ 지급보증보험 증권, 전체 설비·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 확인 요청(사업주→공단) ➡ 투자완료확인(공단) ➡ 보조금 지급(공단→사업주) ➡ 사후 기술지도(공단) 2.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‘보조금 지급신청 시’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최저․최적 가격을 제시한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‘투자완료 확인요청 시’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3.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확인 요청(3개월 1회 연장 가능)을 하지 않는 경우,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, 공공기관인 경우 생략)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(구매사양, 안전조치기준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	확인자 서명

4.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,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5.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(투자완료일로부터 최대5년)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※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.
	확인자 서명

6.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임의매각,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7. 사업주는 보조금 신청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(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)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(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(시행규칙 별표 3, 4 포함)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) 9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추가 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(자부담금 페이백 등)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
	확인자 서명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   년     월     일

확인자 (대표자)	생년월일
	성 명	(서명)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[별지 제5호의4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    (양식6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(제16조제2항 및 제39조의2제2항 관련)

▣ 보조금 신속지원(Quick-Pass)

1. 우리 공단의 「보조금 신속지원(Quick-Pass)」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☞ 컨설팅․기술지도 등 현장점검 및 확인서 발급(공단) ➡ 시설개선 및 비용지원(전산) 요청(사업주) ➡ 투자완료 확인(공단) ➡ 보조금 지급(공단) 2.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❶ 보조금 지급신청서 ❷ 실거래 입증서류(전자세금계산서+거래명세서+이체확인증 또는 카드영수증(법인의 경우 법인카드,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카드)+거래명세서) ❸ 입금희망 통장사본 ❹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를 시설개선 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3.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재정지원 확인서 내용에 대해 개선기한(최대 4개월) 내로 시설을 개선한 후 공단에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미요청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발급받은 확인서 내용과 동일여부(구매사양, 안전조치기준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, 개선비용 신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	확인자 서명

4.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중 기존설비에 부착되는 안전보건설비는 사업주가 소유하고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용하는 설비(고정 구조물, 천장 크레인 등 이동불가 설비 또는 임대업 제외)에 부착되는 것에 한하며, 사업주는 이에 관한 사전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 5.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(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)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(특히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(시행규칙 별표 3, 4 포함) 또는 개발제한 등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.)
	확인자 서명

6. 공단 투자완료 확인 시, 해당 지원품목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절하게 설치된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 7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추가환수금(제재부가금)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 ②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(자부담금 페이백 등)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③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④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
	확인자 서명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   년     월     일

확인자 (대표자)	생년월일
	성 명	(서명)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[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](앞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7)

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(공단담당↔사업주)

■ 업무명 :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(클린, 사망사고, 산업단지 등)

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·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.

『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』(뒷면)을 숙지하였으며,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아울러,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사업주 숙지사항

1.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(공사 포함)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클린사업을 진행하여야 함

※ 중고품을 구입하거나,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

2.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

3. 클린지원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(주)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

4. 물품(공사 포함)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, 계약, 물품검수,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-공급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,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

※ 공단은 특정 공급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

5.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

6.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, 지원설비의 임의매각․훼손․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,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(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)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클린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

20  년    월    일

○ 사업장명 :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  성명 :               (서명)

○ 안전보건공단          직책 :            성명 :               (서명)

[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](뒷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8)

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

1. 공단 클린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‧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.

2. 클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․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
3. 클린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,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.

4. 클린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.

5. 혈연 ․ 학연 ․ 지연 ․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.

6. 클린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․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.

※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: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, 감사원, 수사기관, 또는
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(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,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)

【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】

※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(공사)계약서를 통해 규격, A/S 기간‧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설비(공사)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(계좌이체 등) 지급하셔야 하며,
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.

-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공급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
-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
하여야 하며,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

[별지 제9호서식]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9)

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
(제25조제1항, 제37조제1항,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관련)

▣ 제조․서비스업(   ),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(   ),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사업(   ), 스마트안전장비(   )

재정지원번호										사업장관리번호
사업장명										사업개시번호
대표자 (생년월일-성별)					( . . )(남, 여)					법인등록번호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		( ) ☎ ( ) -
■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(단위: 천원)
총 투자금액			사업주 부담금액			결정금액							확인(지급)요청금액
						계		융자			보조		계		융자		보조
■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
1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예금주:
2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예금주:
3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예금주:
4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예금주: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25조제1항, 제37조제1항, 제39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.
20 년 월 일 신청인 (인)
붙임 :		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 2.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 각 1부. 3. 설비 구매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. 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.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5.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.(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) 6.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.(해당 시) 7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․지사)장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[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10)

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

▶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,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,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□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,

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.

※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(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)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.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 련 법 령

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1.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

[형법]

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20     .      .

사업장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 성명 :                  (서명)

[별지 제13호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(양식11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(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관련)					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					30일
신청인 (사업주)	성 명			생년월일(성별)				(남,여)
	주 소	(전화번호 : )
사업장 현 황	사업장명					사업장관리번호
	법인등록번호					사업개시번호
	주 소	(전화번호 : )
신청설비 설치소재지
참여 형태	□ 클린사업					□ 추락방지용 안전시설
	□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					□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
	□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
사업기간	착수일자		20 . . . ※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				완료일자			20 . . . ※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
참여구분 및 신청설비					지 급 결정액				선금 신청액			채권확보방법
□ 클린사업( 등 00개 품목)					천원				천원
□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 등 00개 품목)					천원				천원
□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( 등 00개 품목)					천원				천원
□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( 등 00개 품목)					천원				천원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수 수 료
													없 음
붙임 : 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
20 . . .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‧지사)장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[별지 제14호서식] 보조금 지급 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12)

보조금 지급 위임장

(제26조제2항관련)

■ 위임자 (단위: 천원)
재정지원번호								사업장관리번호
법인등록번호								사업개시번호
사업장명					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 )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☎ - -
■ 지급받는자(1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		사업장명		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	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	☎ - -
지급금액		천원	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		예금주
본인이 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을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」제24조제2항 및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」제26조제2항에 따라 상기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 . . . 위임자 (인감 인)
붙임 :	1.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) 1부. 2. 위임받는 설비 설치자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 3. 위임받는 자의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 ※ 위임받는 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 첨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․지사)장 귀하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■ 지급받는자(2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3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4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5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
[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지원 타당성 검토서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13)

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설비 지원 타당성 검토서

1. 지원품목 :

2. 현재 작업상황 및 작업조건

□ 작업 실태(현황)

□

-

*

□ 작업의 위험성

□

-

*

3. 검토자 의견 및 지원 사유

□
사업장명		검토자	(서명)	검토일자	. . .